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취지:
최근 저출생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통학구역 내 임대주택이 있는 학교는 폐교 위험에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학령인구가 많아 학교에 학생이 많았으나 10년 이상이 되면 자녀에 학령인구가 속하지 않아 인근 학교는 폐교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중 일부에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세대’ 우선 공급 항목을 도입하면, 학교 존립 기반 강화와 학령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및 거주대상자 선정 시, 기존 소득 및 무주택 여부 외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우선 순위 항목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 수 급감 지역이나 소규모학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인프라와 주거 복지의 연계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유지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지역 내 학령인구 유입 촉진
→ 초·중·고 자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여 학교 통폐합 위험 완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목적 확대
→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지역 유지와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업 모델 구축
→ 학생 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정책 가능
참고사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 세대 유치를 위해 ‘학생 자녀 우선 전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학교 존립을 위한 정주 인구 확보 전략으로 자녀가 있는 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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