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음식물쓰레기 투척, 주거침입, 허위사실 유포 등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제안했던 제도개선안과 민원의 공통점은, 실패한 정책 사업을 특정인.특정단체를 위해 쓰이면서 세금탈루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2.3동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란 명목으로 다른 시.구의 사업을 복.붙하면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 주민 편의와 1도 관련없는 사업으로 오랜시간 세금 낭비만 하고있습니다.
벽화칠하기, 벽화예술인 양성, 골목길투어, 화단가꾸기(물주기 사업 포함) , 카페 운영, 주차장 사업(특정조합에 위탁. 회계장부 조작) 등 수익발생도 없이, 대구시와 서구청의 지원금에만 의존해 1/N로 국민의힘당 당원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10년 넘게 세금탈루. 주민 폭행 등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조차 안되는 동네, 119 구급차도 진입할 수 없게 두면서 골목길투어랍시고 주민 동의도 없이 벽화칠. 남의 집 감따기. 거짓스토리텔링 등으로 다수의 실거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가면 대구시 서구청은 주민 개인정보를 당원 또는 특정조합에 유출시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대구 서구청 공무원들도 일반 주민을 괴롭히고 특정당원을 돕는데 혈안입니다.
같은 사업(예.도시재생 )에 주민의 민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부처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다면 세금 지원을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지방최초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했으나, 대구 서구청은 행안부로부터 상을 받고 제안서를 넣은 저는 개인정보 유출을 당해 지금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상을 빌미로 대구 서구청이 서구청
도시재생센터에 포상금을 주는 등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코시국 밤마다 세금술판을 벌이다
주민을 성추행하는 등 말로 다 쓰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민을 성추행해도 승진시키는 대구 서구청장,
주민과 공무원이 바람을 피워 명퇴로 도망가도록 막아주는 대구 서구청장,
깊은 인연이라는 국민의힘당 서구당협 사무장의 일이라면 일반 주민을 깡패라 막말하며 지역 경찰과 검찰에게 어떡하든 범죄자로 만들라는 대구 서구청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패한 정책 사업에 특정인.특정단체만이 참여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같은 지역에서 실패한 정책사업에 대한 일정량의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감사할 수 있게 제도를 디자인해주십시요.
또한, 다른 지역의 정책 성공 사례를 지역 특성을 무시한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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