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 급여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자동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정치적 변동성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월급이 고무줄처럼 변하는 현 체제를 보완하고, 병사의 생계 안정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 급여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자동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정치적 변동성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월급이 고무줄처럼 변하는 현 체제를 보완하고, 병사의 생계 안정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9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주식 투자와 금융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여러 대회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대외활동과 공모전 참여가 제도적으로 불명확하거나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저의 능력 성장과 실력 발휘에 제약이 생길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정책 제안, 금융·AI 관련 대회, 공공 아이디어 공모전 등은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병역 의무와 병행할 수 있는 활동임에도, 현 제도상 명확한 허용 기준이 없거나 기관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참여 자체가 위축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시간 외 개인 자격으로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경진대회·정책제안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병역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오히려 공익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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