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해 봅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병행해서 영농형 저온창고팜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배경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 농업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3대 구조 변화 속에서, 소규모·에너지 자립형 자동화 농업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o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 기반의 불안정성
- 폭염, 가뭄, 집중호우, 돌풍, 우박 등 이상기상은 단일 작황 실패를 넘어서 농업 전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함.
- 특히 노지·단순 비닐하우스 중심의 기존 재배방식은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여 침수, 파손 등 매년 반복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 복구 지원 등의 사후대응 중심 정책만으로는 농가의 생계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o 고령화된 농업인구와 경작 포기 증가
- 2023년 기준 농업인의 60%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평균 연령은 67세에 달함.
- 고령 농업인의 경작 집착 시 목숨이 위험한 빈도가 높아져 사회적 문제 유발
- 노동집약형 재배 방식은 고령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실제로 경작 포기와 유휴농지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음.
- 기존 스마트팜 정책은 대규모 시설 위주로, 고령 소농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o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RE100) 압박 증가
- 글로벌 식품기업과 유통사는 공급망 전반에 RE100 기반 탄소감축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
- 농업도 전력 소비 및 재배공정의 탄소배출을 가시화하고 감축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
- 그러나 현재 농업 전반은 전기 사용 구조, 탄소 회계 기준, 에너지 자립 모델 모두 부재한 상태.
o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소규모·자동화·분산형 농업 모델 부재
- 정부의 스마트팜 보급정책은 설치비 수억 원 규모의 온실형 스마트팜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지 중심 소농, 고령농, 귀농인 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외부 기후에 영향받지 않고, 혼자 운영 가능하며,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소규모 모듈형 농업 시스템이 필요함
- 컨테이너팜은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족쇄에 묶여 있음
o 새로운 정책 접근의 필요
-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 RE100 전환이라는 삼중 위기에 대응하려면 단순 지원이 아닌,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과 같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함
2. 제안
o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보급사업 추진
- 고령 농가가 혼자서도 운영 가능한 10평 이하 자동화 스마트팜 1기를 설치 지원
- 보조금 70% 이상 + 장기 저리 융자(연 1~2%) 방식
- 연간 1,000농가 보급 → 5년간 전국 5,000기 이상 보급 목표
- 보급 후 생산·에너지·수익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기여 실적 관리
o 재생에너지 기반 표준모델 선정 및 인증제 도입
- 전력 자립률·생산성·환경제어 효율 등 기준을 제시한 표준모델 선정
- 태양광(3~5kW) + ESS(5kWh 이상) 연계 구조, IoT 환경제어 내장
- 표준모델 인증제 도입 : 보조금, 기술지원, 판로 연계 조건화
- 비표준 제품은 보급 제외 또는 차등지원으로 관리 일관성 확보
o 기후기여농 인증제 도입
-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량, 전력 자립률 등 정량 평가
- ‘기후기여점수’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탄소포인트 지급, RE100 기업 납품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마을 단위로 합산 운영 시 지역 단체에도 공동 인센티브 부여 가능
o 공공·민간 유통 연계형 거래 플랫폼 구축
- 소규모 생산물에 적합한 전용 디지털 유통 시스템 설계
* 생산 정보 자동 연동 (스마트팜 센서 연계)
* 계약재배 요청·매칭, 로컬푸드·공공급식 납품 연계
- RE100 인증 농산물 전용관 운영, ESG 유통망과 연결
o 지역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설치 이후 고령농업인도 시설 유지·작물 설정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 지역 단위 기술지원 거점에서 초기 세팅, 재배 레시피 제공, A/S 및 이상징후 원격진단
- 운영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 유지
o 법제도 정비: 농지·건축 관련 규제 개선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일정 조건 충족 시 지목 변경 없이 농지 내 설치 허용
- 「국토계획법」 개정 또는 해석지침 정비 : 농업 목적 이동형 설비로서 컨테이너팜 합법화
- 농업시설 정의에 폐쇄형 스마트팜 포함 : 공공사업 포함 및 재생에너지 설비 연계 가능하게 제도화
3. 기대효과
- 기후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농업 생산 기반 확보
- 고령농업인 혼자 운영 가능한 저노동형 농업 구조 실현
- 유휴농지의 회복 및 마을 단위 농업 지속 기반 강화
- 에너지 자립형 농업 확산 : RE100 대응력 확보
- 탄소 감축 실적 기반의 기후기여농 제도 구축
- 복지성 지원에서 생산성 중심 농정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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