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왜?

교육을 개혁하려거든 서울대 10개 만들게 아니라 고등학교 체제부터 고치자. 우리는 왜 교육을 개혁하려는가. 서울대 보내기 위해선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하기 때문인가. 그러려면 인간의 삶을 준비하는데 꼭 있어야 할 교육과정을 갖추고,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맞춰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다. 삐걱거리긴 하지만 다행히 고교학점제가 시작되었으니 요리할 칼은 준비된 셈이다. 이제는 요리재료인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손질해봐야 한다. 인생에 있어 20살이 되기 전에 꼭 배워둬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생존 인문 과학 소통 공감 기술의 6개 영역에 대한 이해와 체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6가지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교육과정은 필수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한다.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과 각자의 필요에 따른 과정으로 간단히 나누는 것이다. 진로과정 같은 걸 따로 두지 않고 모두 선택과정에서 각자 알아서 선택하도록 한다.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생존), 존재의 의미와 가치관을 형성하며(인문),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과학).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습득하고(소통),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표현능력을 기르며(공감),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기술을 익히도록 한다(기술). 교과의 과목은 기본과목 심화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을 각자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구성한다. 기본이 버거운 아이들을 위한 기초과목과 심화조차 심심한 아이들을 위한 영재과목도 필요하나 그건 따로 다룬다. 고등학교에서 알아야 할 상식에 속하는 수준은 기본과목으로 하고, 전문성에 해당되는 수준은 심화과목으로 한다. 따라서 각자의 진로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과목과 심화과목을 택한다. 물론 심화과목은 관련과목에 대한 일정수준의 실력을 전제로 신청한다. 내신과 수능을 없애고 학교기준평가와 국가기준평가로 용어와 개념을 바꾼다. 현행과는 반대로 최저를 1등급 최고를 9등급으로 하고, 기본과목은 1-9등급 심화과목은 5-9등급으로 등급 범위를 달리함으로써 등급수준을 일관되게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절대평가를 함께 기록한다.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의 4가지로 구분하는 고교유형을 일반고 전문고로 단순하게 2가지로 나눈다. 일반고와 자율고는 일반고로, 특성화고와 특목고는 전문고로 하되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 고입전형은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실시하여 균등하게 한다. 국가기준평가(수능)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의 불공평을 완화한다. 3학년 2학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신 선택과정을 교육청이 주관하는 논·서술형으로 평가하고 국가기준평가로 인정한다. 결과는 NEIS에 기록한다. 대입전형에서 학교기준평가(내신)는 과목에 관계없이 100학점만 전형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전공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본과목은 ×1.5 심화과목은 ×2.0 영재과목은 ×2.5 이내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일정한(20) 학점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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