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생활비.생계식품비 등 모든 소비활동) = 34%에
ㅇ 높은 유류세(보일러용,자동차유류) . 자동차세 . 높은 담배세 . 각종 취등록세 등등을 감안하면
■ 소득의 40%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2) 고정지출 비중이 큰 압박 요소
ㅇ 집값 원리금 갚아가기(가용 60%의 4/10 )를 제하면 - 소득의 36%가 가용가능
ㅇ 소득의 고정 이전되는 [ 높은 비율의 통신비, 각종 보험비 ]
* 국민으로부터 일정금액의 고정적 이전은
⊙ 규모의 경제로서 , 투입 : 이윤+ 재생산투입을 훨씬 넘는, 과다한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며
⊙ 현금의 고정적 이전으로 - 누적되는 현금은 불로 금융소득도 취하기에
⊙ 공익자금의 성격이 일정부분 있으므로 - 국가가 공정작동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높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 실 가용생활비는 소득의 20 %가 채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법인세의 경우
세금의 입출 . 감가상각 . 모든 비용 등이 감안된 후
ㅇ 20%내외(ex. 2억~3000억 소득구간 시)의 법인세만을 내고 있습니다
ㅇ 거기에다 미환류소득은 - 재투자 보다는 사내유보로 쌓여만 갑니다
※ 국민10%의 세금으로도 나라살림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동양의 십시일반, 서양의 십일조)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 생산자 세금 = 법인세 + 영업세 구조로 전환
법인세 : 기존 법인세 (-) 부가가치세
영업세 :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판매한 이익금 누적에 대한 세금 부과
2) 유통자 세금 = 법인세 + 영업세 구조로 전환
법인세 : 기존 법인세 (-) 부가가치세
영업세 : 유통으로 판매한 이익금 누적에 대한 세금 부과
3) 소비자 세금
ㅇ 삭제 : 부가가치세 10% (모든 소비에 - 일률 부가가치세 10%는 부당하다)
⊙ 소비행위에 부가가치 창출세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
⊙ 경제성장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 소비진작을 하여야 할 마당에 높은 10%의 부가가치세 적용은 모순이다
ㅇ 신설 : 소비세 (5% 내외)
■ 서민 세부담 경감 (특히 소득없는 빈곤계층). 소비진작의 당위성 현실에서
정부 - 소비자가 서로 양보하여, 5% 내외의 소비세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 덧붙이는 말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ㅇ 나락으로 추락한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또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ㅇ 그러나, 떨어진 기저의 바닥에서, 회복 상향시의 방향을 지금 논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내는 돈이 과다한 세금구조에서 --> 국가예산을 제대로 쓰면 다쓰지 못하는 관행적 행정실태 & 선거때 마다 거덜나는 국민금고
& 국민의 삶과 복리는 미쳐 챙기지도 못했는데 --> 남아도는 미곡창으로 인식 - 강호의 세계에서 또 다시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관련처) 재정경제부, 민주당(정책위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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