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자금조달 및 상호부조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구조적 문제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취약성
가) 지속적 고부채비율(일부 1000% 초과)로 자본잠식이 우려됩니다.
나) 운영 효율성 저하, 부실대출 증가, 이자 부담 등 복합적 요인입니다.
다) 예금자 및 지역 금융시장 신뢰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감독 주체의 전문성 부족
가) 국회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바 행정안전부의 금융 감독 역량(자본적정성·유동성·신용위험 평가)이 미흡합니다.
나) 사후 대응적 감독으로 금융 사고 예방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3) 설립 목적의 현실성 상실
가) 신협의 지역 기반 금융 서비스 및 안정성 확보로 역할이 대체되었습니다.
나)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디지털 경쟁력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다) 금융 자원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합니다.
2. 개선방안
가. 「새마을금고법」 폐지
1) 현대 금융 환경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틀을 해체합니다.
나. 체계적 정리 절차 마련
1) 건전성 평가에 따른 차등 처리를 실시합니다.
가) (평가 기준) 부채비율, 자본적정성(BIS), 유동성, 부실채권 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건전 금고) 신협 전환·합병을 엄격한 조건 하에 검토합니다.
다) (부실 금고) 영업 종료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대부분 해당).
2)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 한도(5천만원) 내 예금을 전액 보장합니다.
나) 초과 예금은 청산 재산 범위 내 우선 변제합니다.
다) 예금보험공사 지원으로 원활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3) 점진적 영업 종료를 추진합니다.
가) 예금 인출만 허용하고 신규 거래를 중단합니다.
나) 고객 계좌 이전 지원 등 전환 조치를 제공합니다.
4) 직원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합니다.
가) 조기 퇴직 유도, 전직 지원, 공공기관 흡수를 추진합니다.
5) 투명한 청산 절차를 운영합니다.
가) 금융감독원·외부 전문가 협력으로 청산관재인을 감독합니다.
나) 잔여 재산 공정 배분 및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6) 이행 기한을 설정합니다(4년 이내).
가) 법 폐지부터 최종 청산까지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다. 감독 체계 전환
1) 잔존 금고 감독 시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며, 금융감독원 기술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2) 정리 완료 후 행정안전부의 금융 감독 기능을 자연 소멸시킵니다.
3. 기대효과
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부실 위험 제거로 금융위기를 사전 방지합니다.
나. 감독 효율성 제고: 전문 기관(금융감독원) 중심 체계로 전환됩니다.
다. 예금자 보호 강화: 체계적 정리 절차로 권리가 보장됩니다.
라. 금융 시장 선진화: 자원이 신협·인터넷은행 등 효율적 기관으로 재배분됩니다.
마. 행정 효율성 증대: 행정안전부가 본연 기능에 집중하여 예산을 절감합니다.
바. 금융 소비자 선택 명확화: 건전성 검증 기관 간 선택 환경이 조성됩니다.
4. 결론
가. 새마을금고는 부실 위험, 비전문적 감독, 대체 기관 등장으로 존속 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나. 부분적 개선 한계로 「새마을금고법」 폐지 및 체계적 정리가 시급합니다.
다.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4년 이내 로드맵 수립을 건의합니다.
라. 본 조치는 금융 생태계 선진화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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