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의 남편입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직업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영업자면 그 배우자는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육아기 단축근로로 활용하면 1년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에만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자영업 가정의 육아는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업이 존폐의 기로를 밟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출산 여성일 경우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러면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은 커집니다. 즉, 자영업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의 직업에 따라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육아휴직을 육아기 단축근로로 활용했을 경우) 만큼 친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돌봄이 아이의 인성이나 성격 발달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출산 후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 휴직 기간을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가 60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배우자와 출산 자녀까지 고려하면 무려 2,000만에 가까운 숫자이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