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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작성자박윤호

제안일자2025.07.23

조회수9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과 수도권에 역차별되고 있음 부동산 보유 면적이 작더라도 현 가격 대비 보유세를 부과하고 수도권의 전세가 십억이 넘는 경우 부동산 미보유로 보유세가 없음. 이에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을 무한정 올리지 않아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수 증대로 부족한 세수 충원이 가능함

키워드

부동산세제개혁수도권역차별보유세부과기준부동산가격안정세수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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