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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세대분리불가로 인한 윤리문제,주거문제,세금문제발생(주택가격안정화)

작성자장철오

제안일자2025.07.23

조회수14

1.큰평수의 부모집에 같이살고싶은데 곤란한 이유 - 유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세가 안되서 서로 피해가나 절대안된답니다 - 무주택자는 청약이 1순위가 안되고 후순위로 밀립니다 검토요청- 세대분리가능토록하고 세법개정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또한 청약가점이나 세제해택까지 고려해야 할듯 합니다 효과 장점 - 세대합가로 빈주택을 늘려 주택공급효과로 주택및 전세가격 안정화 - 부모부양 및 노약자간병등 미풍양속에 부합

키워드

세대분리주택가격안정화양도소득세청약제도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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