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뉴 노멀이 된 시대----재 자연화, 4대강사업의 보철거, 하구뚝 수문 개방, 그러나 4대강 지류천의 준설 재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 172억원 투입 하천 준설로 수해 없었음), (금강 부여보를 통한 확보 수원를 극한 가뭄 보령댐에 공급하여 식수자원 확보) 또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대응 댐의 건설 필요성을 귀담아 주십시오. 이제는 차량용 도로건설 보다 물길, 담수 건설 사업을 포함한 치수 사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이며, 정부 기조가 이 문제만은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기를 절실히 기대합니다. 모든 것은 골격이 지켜질 때 치장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사설] (문화일보 2025-07-18오피니언 사설)
기록적인 ‘괴물 폭우’가 한반도를 덮쳤다. 16∼17일 충남 서산에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200년 만의 일일 강수 기록을 세웠다. 광주 등 곳곳에서 역대 최고 강수 기록을 넘어선 비가 쏟아졌다. 도시 곳곳이 물바다가 되고 다수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괴물 폭우’가 기후변화가 불러온 현상으로 예외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뉴노멀’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인프라 확충 등 대응책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치수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보인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 강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해놨기 때문이다.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4대강 보 전면 개방, 신규 댐 건설 추진 폐기, 기존 수리구조물 철거, 하굿둑 개방 등 구체안도 적시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것이 아쉽다”면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논란과 관련해서는 “하굿둑 개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는 해당 주민 반발 등에 직면해 중단됐다. 해체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정성과 과학성에 심각히 결함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재자연화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관여로 훼손된 자연 환경을 원래의 야생 생태계로 되돌리는’ 것이다.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 스스로 작동하게 해 생물다양성 회복 등에 나서자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처럼 강과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자연 상태로 물이 흐르게 하자는 재자연화는 자연강(natural river)과 문명강(culture river)을 혼동하고 있기도 한다. 하굿둑 개방도 바닷물 유입에 따른 농업·공업 용수 및 식수 취수난 등을 일으킨다. 이 정부는 비현실적 환경 이념에 경도된 재자연화 발상부터 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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