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입니다. 기존 공공기관 이전은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 대상 확대: 수도권에 남아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이때, 단순 이전이 아닌 지방 혁신도시 또는 거점 도
시의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선정합니다.
•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 이전 기관 주변에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여 기관-기업-대학-지역이 상생하는 클러스터
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한 투자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제공합니다.
• 직원 정주 여건 개선: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이주에 대한 부담을 최
소화합니다.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 획기적인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특히 대기업 본사, 대규모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과감한
세금 감면 혜택을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고,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규제 자유 특구 확대 및 권한 이양: 지방 거점별로 ‘지역 맞춤형 규제 자유 특구’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기업이 원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인프라 투자: 지방 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 통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2.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책 제안:
• 지역별 '핵심 전략 산업' 집중 육성:
• 정부 주도 R&D 및 인프라 투자: 각 지역의 잠재력과 기존 강점을 분석하여 2~3개의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R&D 투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혁신 플랫
폼’을 구축하고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특화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각 지역의 구인 기업 정보와 구직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 청년 유입 프로그램: 지방 이전 기업 및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 시, 주거 지원금, 교통비 지원, 복지 혜택 등을 정부 차원에
서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합니다. (예: 지역 정착 청년 특별 소득 공제)
• 워케이션 및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원격 근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일+휴가)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인재의 지방 유입을 유도합니다.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발굴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지방의료 및 교육 인프라 획기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의료 및 교육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여 삶의 질 저하와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핵심요인입니다.
정책 제안:
• 지방 공공의료 시스템 대폭 확충:
•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지방 거점별로 국립 공공의료원 및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응급의료, 중증질환 치료 등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 지역 의사 양성 및 정착 지원: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지역
의사에게는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원격 의료 및 스마트 병원 시스템 도입: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지방
거점 병원에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지방 교육 인프라 혁신:
• '지역 명문 특화고' 육성: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지역 명문 특화고’를 육성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방 대학 지원 대폭 확대:
• '글로벌 혁신 대학' 육성: 지방 거점 대학을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국제
교류 확대, 첨단 학과 신설 등을 지원합니다.
•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지방 공공기관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역 대학 출신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초중고 교육 격차 해소: 수도권 학군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지방에도 구축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4.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및 기본소득형 정책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아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정책 제안:
• 지방 재정 권한 이양 및 세원 발굴 지원: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 세원 발굴 지원: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가 지원.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형 정책 도입:
• 지역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 중인 '지역 화폐 기반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인구 소멸 지역 '기본소득형 생활 안정 지원':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본소득 성격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