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해결에 앞서주시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특별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 피해자가 살기 위해 사기 이후 청약에 당첨되어 유주택자가 되어도 부당한 피해인 전세사기 매물의 전세 대출이 저리 대출로 대환대출 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1년간의 사투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지만, 정작 가장 절실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할 당시엔 명백한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러나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청약 당첨 아파트를 포기할 수 없어, 가족과 지인에게 빚까지 지며 겨우겨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은 제가 유주택자라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어떻게 지원 제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사기당한 전세 대출의 이자와, 어렵게 지켜낸 제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이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대 청년이 불합리한 법의 굴레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이후 생존을 위해 유주택자가 되었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전세대출 저리 전환을 사 후 생존을 위해 구매한 청약아파트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매달 매달 내지 않아도될 전세 이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라면 모두가 전세대출이 저리 대출로 대환될 수 있도록 부디 제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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