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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알고리즘 윤리 관리체계 구축 정책

작성자임지연

제안일자2025.07.23

조회수11

AI 알고리즘은 이제 범죄예측, 복지선별, 신용평가 등 공공의사결정에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 투명성 부족, 책임소재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지자체가 도입하는 AI 기반 시스템의 사용 목적, 작동 원리, 데이터 출처 등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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