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오랜 시간 애정을 담아 클래식 자동차를 정성스레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서한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자동차 문화유산의 보존과 운행 문제에 대해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생산된 메르세데스-벤츠 W124와 같은 차량은 시대를 초월한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한 시대의 기술력과 철학, 그리고 아름다움을 담은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출가스 4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보존 상태나 사용자의 정비 이력과는 무관하게, 단지 제조 연도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현 제도는 수많은 클래식카 소유자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해외 수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결국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예로, 현대자동차의 ‘포니’와 ‘갤로퍼’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출발점이자 성장기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차량을 국내에서 보존하고 운행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이미 폐차되거나 외국에서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가 산업과 기술의 역사를 잊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히스토릭카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1.보존 가치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한 차령 30년 이상 차량에 대한 별도 등록 기준 마련
2.정기 점검과 관리 이력을 반영한 제한적 운행 허용 방안 마련 (단순 주행거리 기준 지양)
3.배출가스 등급 분류 시, 실제 배출 수치와 정비 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평가 방식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는 차량들이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배출가스 규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존중하되, 그 안에서 기억과 기술, 그리고 감성이 담긴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진보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제안이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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