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기사: "세 발 쏘고 극단적 선택?"…국가가 외면한 허 일병 의문사 사건(https://news.nate.com/view/20250418n10089)
최근까지도 군에서 수많은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거나 단순 자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가족의 외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국민은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병은 나라를 지키고, 국가는 장병을 지켜야 합니다.
2024년 군 사망사고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은 국가의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이들이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이 의무를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반복되는 사고를 멈추기 위해, 독립적인 사고조사 및 예방기구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군 사망·부상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예방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 신설을 요청합니다.
1. 청원 배경
국가의 명령에 따라 복무하는 현역 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은 복무 중 생명과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지휘관의 진급이나 조직 보호를 우선시하며 사건 은폐, 책임 축소, 왜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 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로는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특검 수사까지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보훈부는 보훈 및 보상 중심의 사후 처리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의 예방이나 원인 조사 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시 운영된 기관으로,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기능은 현재 국방부조사본부, 육군인사사령부, 군인권보호관, 국방 옴브즈만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통합적 접근 및 대응이 어렵습니다.
2. 제안 내용 – 『군사망·부상 사고조사 및 예방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동 승인 하에 설립되는 독립기구 형태로,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해 조사 및 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 조사 대상
- 6.25 전쟁 관련 활동(특수임무수행자, 국민방위군 등)
- 현역·예비역·퇴역 군인, 군무원, 훈련병, 군 내 계약직
- 의경, 교도대, 공익,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인원
○ 기능 및 역할
- 군내 사망·부상 사고의 통합적 조사 및 진상규명
- 사고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 사망·부상 사고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민간 연구조직과 연계한 제도 연구 및 국민 보고
3. 기대 효과
- 반복되는 군내 사고에 대한 구조적 대응체계 확립
- 국민 신뢰 회복 및 장병 생명권 보호 확대
- 민·군 통합 사고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가능
- ‘복무 중 사고는 군이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외침을 실현
4. 관련 참고자료
-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 [경향신문] 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190123) (https://www.khan.co.kr/article/201901230600015)
- [프레시안] 군에 끌려간 12만 명이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21032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251756433473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중앙일보] 20년 추적 끝 드러난 군 휴가 중 사망 사건의 진실 (2206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931)
- [미디어오늘] 군에서 죽거나 다친 시민을 돌볼 기관이 없는 나라 (230415)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539)
- [KBS] 활동 종료한 군 진상규명위 5년의 기록 (2309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2562)
- [주간경향] ‘군 관련 사망’ 인정에도 국가와 싸우는 유가족 (241118)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11110600041)
- [중앙일보] 의무헬기 골든타임 놓친 훈련병 사건 (2406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6016)
- [세계일보] 산에서 굴러 사망…30분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250131)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31502947)
- [원주MBC] 군대서 식물인간 된 원 일병, 치료비는 겨우 지켜냈다 (250709) (https://youtube.com/watch?v=pDyDVPMUQMw&si=llZnBIuyQaIObH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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