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과 정부의 현실적 조치를 통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씻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업장 안전사고는 외주와 하도급 구조, 관리감독의 부재처럼 정책과 규제로 예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기술 개발과 관련 신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폐수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등에서는 생물학적 공정으로 인해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 공간 유독가스 질식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6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이 47.4%로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 (1.1%)의 45배나 됩니다.
유독가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계하여 작업자의 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가 밀폐된 시설 내부에 들어가 고장 장비를 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질식·충돌·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장비에 대한 선호,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 구조물 작업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해, 기술 개발과 관련 신기술·장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적용이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포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건강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