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식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급식 제공 (도시락 포함)
단, 급식은 부실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 영양기준과 품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식비 지원금 지급
물가와 외식물가를 고려하여 최소 1일 9,00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비례 지급합니다.
식사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식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급식시설 설치 또는 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세 사업장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근로자 식사 실태 전수조사 실시 (고용노동부 주관)
미제공 사업장, 저품질 급식 제공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정책 기대효과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향상
식사비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감소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질 개선
청년층·저소득층의 직장 선택 기준 향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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