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0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함.
❍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심리·정서·사회적 문제 증가.
❍ 격량의 근현대사 속의 노인 세대의 이념 갈등 심화
● 노인 심리문제의 심화
❍ 자살률, 우울감, 고독감, 상실감, 치매, 가족갈등, 사회갈등 등 다차원적 위기.
❍ 노인 대상 전문심리상담 수요는 급증, 공급 및 접근성 부족
● 현행제도의 한계
❍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은 일반 복지 및 건강 중심.
❍ 노인을 위한 전문적·지속적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 미비.
2. 정책 목표
● 노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자립 지원
● 세대 갈등 및 정치·이념 갈등 감소
● 노인전문상담기관의 체계적 설립과 운영 모델 확립
● 심리·정서·사회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3. 정책 제안 내용
1) 「노인전문상담기관」 설립
● 중앙-지방 연계형 모델 전국 설치
❍ 1단계: 총 18개소
- 중앙정부: 24시간 노인의전화 및 지방 기관관리(1개소)
- 광역시·도별 1개 시범 운영 (총 17개소)
❍ 2단계: 기초지자체 단위 확대
● 기관 기능
❍ 심리상담, 정서지원, 치매 예방상담, 상실·죽음 준비 상담
❍ 자조모임, 미술·음악치료, 명상 프로그램 운영
❍ 위기노인 조기 발굴 및 개입 시스템 구축
❍ 가족상담 및 노인-가족 갈등 중재
❍ 정치·사회적 갈등관리
2) 전문 인력 배치
● 노인상담사(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고용
● 노인 대상 상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비 지원)
● 노인 대상 자원봉사자 연계 및 피어상담자 육성
3) 상담 접근성 향상 전략
● 방문상담, 전화상담(24시간), 모바일 앱 활용한 비대면 심리상담 병행
● 교통취약 노인 및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상담 서비스 도입
4) 제도화 방안
● 「노인복지법」 개정 또는 별도 「노인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노인전문상담기관 설치 및 운영 예산 국고 + 지방비 매칭 방식 추진
4. 기대 효과
●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률 감소
● 고독사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노인 연결망 강화
● 치매, 우울, 수면 등 노인 질환의 조기 발견 및 개입
● 역사적 경험에 대한 통합 기회로 이념 갈등 감소
●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심리·정서 중심으로의 확장
● 장기적으로 노인 건강보험·복지 예산 부담 감소 효과
5. 예산 및 재원 조달
<예산 추계 >
1) 전국 24시간 노인의 전화 1개소 기준(초기)
. 인건비(전문상담인력 3교대 2인 및 관리인력 4인) 5억 원/년
. 시설비(임대 및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초기
. 운영비 (홍보, 교재, 교육, 프로그램) 1억 원/년
. 총계 약 7억 원
2) 시범 1개소 기준
. 인건비 (전문상담인력 4인) 2억 원/년
. 시설비 (임대 및 리모델링) 5천만 원
. 운영비 (홍보, 교재, 프로그램) 5천만 원
. 총계 약 3억 원
● 중앙정부 24시 노인의전화 중앙정부 지원 100%
● 지자체 노인전문상담기간 중앙정부 지원 70%, 지자체 부담 3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기부 연계 가능
6. 결론 및 제언
「노인전문상담기관」 설립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노인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격랑의 현대사를 겸험한 노인세대는 마음돌봄의 경험이 없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에게 따뜻한 심리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부록>
[1] 노인자살률 OECD 통계 비교(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최근 5년 기준)
: 대한민국 45.5명, 일본 18.2명, 핀란드 11.5명, 독일 8.3명, 프랑스 6.2명)
* 분석 : 대한민국 노인자살률 OECD국가 평균(13.9명)의 3배 이상
[2] 한국 노인 우울증 유병률 변화 그래프(65세 이상 우울감 경험률)
: 2016년 22.1%, 2020년 27.5%, 2023년 31.9%
* 주요 원인 : 배우자 사별, 고립감, 경제 불안, 건강 악화, 가족관계 단절 등
* 의미 : 노인의 정신건강 악화 추세, 전문심리상담 및 정서적 마음돌봄의 구조적 접근이 요구됨
[3] 우리나라 노인상담기관 현황
경기도: 도 상담센터(약 30여 명), 시군 62개소, 각 1인),
대구광역시:2개소(4~5인), 기타 부산직할시, 충북, 상원 3~4개소
* 분석: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제외한 각 노인상담의 경우 복지-정보제공 중심 상담으로 운영
[4] 외국의 노인심리상담센터 사례 요약
* 독일 - Seniorenberatungsstelle (노인상담소)
● 운영 주체: 지자체 또는 복지재단
● 내용:
❍ 심리상담, 생애말기 준비, 사회활동 연계
❍ 개별 심층상담 + 소그룹 참여형 워크숍 병행
❍ 다양한 이민자 노인을 위한 다언어 서비스
● 특징: 노인 중심 '지역통합돌봄' 정책과 유기적 연결
* 일본-고령자 정신건강지원센터 (Tokyo Metropolitan Elderly Mental Health Center)
● 설립: 2002년, 도쿄도 직영
● 주요 기능:
❍ 치매 조기 상담, 상실 상담, 가족 갈등 중재
❍ 노인인정신과 전문의 + 임상심리사 팀 운영
❍ 치매와 연계한 인지훈련, 미술치료, 자조모임 병행
● 운영 방식: 의료보험 연계 + 공공재원
* 핀란드 - Vanhusten tukikeskus (노인지원센터)
● 중점 서비스:
❍ 전화상담, 방문상담, 고립 노인 찾아가는 서비스
❍ 우울증 예방 교육, 자원봉사 상담자 연계
● 운영 주체: 비영리단체 + 보건복지부 공동 지원
● 효과 노인 자살률 및 우울감 5년간 35% 감소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