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광주의 길,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광주는 늘 조용히 제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고, 때로는 저항의 심장으로, 때로는 희망의 불씨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광주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구간(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르면 8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13만 대가 오가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총 11.2km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일부 8차선)으로 확장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문제는 광주시가 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이 고속도로는 수십 년 동안 요금도 받지 못한 채 광주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감내하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광주도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간 협약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대구 중앙고속도로, 수원 영동고속도로, 부산 남해고속도로의 확장사업은 모두 전액 국비로 진행되었는데, 유독 광주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이는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해당 구간은 단순한 지방 도로가 아닙니다. 국가 기간교통망의 일부이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호남권 물류와 응급 대응,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광주의 교통이 살아야 북구가 숨 쉬고, 북구가 살아야 광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호남의 심장입니다.
국가가 만든 교통망으로 인해 도시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의 뼈대이자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형평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광주는 다시 10년 이상 낙후된 교통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는 중앙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광주 혼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는 조용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광주를 품어 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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