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미 장관임명이 된 경우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함께 출연 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공직자는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란 경청입니다. 국민청문회는 법, 제도의 제안은 아니며, 프로그램 형식의 정책 제안입니다. 국민청문회는 장관임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국민적 합의점을 찾고,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국가권력자들만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장관후보자에게 질의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2. 제안목적: 현재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의 지식, 경력, 또는 업무 외적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증도 필요하나 국민들의 삶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생각, 장관의 기본 태도 등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후보자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개최 후 발생한 국민적 반발심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다는 비난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대국민토론회 방송을 하는 것에 반해, 투표를 하지 않고 임명을 하는 장관은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따른 반발이 매 정부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만큼 막대한 국가적 권력을 갖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함께 판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화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3. 국민청문회 구체적 내용
1) 프로그램명: 2025 대한민국의 장관
2) 성격: 장관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영상 콘텐츠 촬영이며, 국민이 묻고 장관 후보자가 답하는 프로그램
3) 목적: 장관은 사회적 혼란과 불평등에 대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후보자들은 의원 질문을 통해서만 답변을 하고, 이러한 방식은 자질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능동적으로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4) 진행방법
1) 19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질문 등록:
모두의 광장 사이트 내 장관후보자에게 묻는다 카테고리 마련. 이름, 거주지를 작성하는 실명제로 질문을 기입힌다. 실생활 관련 문제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책 질문, 공익과 관련된 질문(사건, 사고, 재해예방 등)을 등록한다.
*주의사항: 정책사항 및 공적영역에 관한 질의만 인정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 또는 감정에 근거한 질문은 불가함을 명시해야 함. 또한 비하하는 표현 및 인신공격 글은 삭제조치하고 질문글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등록해야 함.
Ex) 예시 1: 고령 장애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립정책 마련방안 질의합니다.
참고자료: 에이블뉴스
00 지역 사회복지관에 00년째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 뉴스기사로도 보도된 것을 보며 고령 장애인 1인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을 돕는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95
예시 2: 검찰 공개소환에 따른 인권침해논란에 대한 의견과 대응책
00시 거주하는 00입니다. 뉴스를 보며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검찰 공개소환 시 포토라인은 인권침해논란에 따라 2019년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소환에 따른 언론 촬영, 인터뷰 등으로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며, 장관임명시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방안이 궁금합니다.
참고영상: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jIgUP6916BA
2) 대통령이 국민질문 검토 후 대통령 권한으로 장관별 국민질문 00개 선정 (5개 내외)
3) 후보자에게 질문 전달 및 답변정리 기한 부여 (7일~14일 등)
4) 19부 장관 대상, 프로그램 영상촬영 진행
<진행방안>
1. 장관후보자 자기소개: 후보자 약력이 아닌 삶의 과정에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 후보자가 살아오며 선택한 일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야 함. 성장과정(왜 해당 직업을 갖게 되었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장관후보자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장관임명시 앞으로의 포부 등을 전달해야 함.
2. 국민 질문 등장 및 관련 예시를 나타내는 vcr자료화면 등장으로 이해를 높임. 사회자 진행에 따른 후보자 답변 진행.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약하는 자리는 아니며, 앞으로의 정책사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사회현상의 문제지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계획, 정책 방향성 등 거시적인 전개방향을 답할 수 있어야 함.
3.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튜브프로그램으로 송출하며, 방송테마는 어둡고 근엄한 분위기보다는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진행한다.
*비공개 제안이유: 평등성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했으나 정치분야에 대한 제안이기에, 제안자가 근거 없는 비난,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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