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을 거쳐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는 개인이 의견을 말하기가 더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 정책도 지역 현황도 아는 만큼 보일 것이고 그에 따른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와 밀접한 사안임에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은 얼마나 있고 또 누가 참여하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의 권력 구조와도 밀접하여 한 개인의 작은 목소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 스스로 생각할 힘과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알아야 할 과정을 익혀야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 그 또한 한 개인으로 소수일 때는 제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설명회, 공청회, 공론장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열었다고 합니다.
- 그곳에 주민은 몇 퍼센티지 참여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고 참여했는지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지역 현황과 연관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어느 날 도로 개선과 공공의 유휴 공간이 새롭게 활용되고, 곳곳이 개발되어 가는 등 그 삶의 터전이 달라지는 지역 현황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합니다.
- 수도권의 편차도 심해서 시의 동 단위도 군의 읍면 단위, 더 들어가서 통반이나 리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은 권력 구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에 아는 힘을 기르고 생각을 정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은 결국 소수입니다.
- 이 구조에서 어느 정책이든 관심을 가지며 개인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주민 의견 수렴이 지닌 힘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2. 정책 제안
- 진정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정교한 시스템으로 갖춰지길 바랍니다!
- 지자체에서 더 작은 단위에서 주민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더 섬세하고 세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많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주민이 사는 지역의 현황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환경과 개발 등 펼쳐지는 정책에 참여할 루트가 다양해야 합니다.
-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도로 공사, 개발 계획, 공원 조성 등등이 담당자와 전문가 소견, 플랜으로만 결정되어 나가는 시스템을 바꿔주길 바랍니다.
- 계획부터 과정과 수행에 이르기까지 주민 의견 수렴은 이어져야 합니다.
- 권력형 주민이 아닌 그곳에 사는 주민의 참여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나 개발 계획 등 환경적 요소는 주민의 몇 퍼센티지까지 의견 수렴이 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이후 다시 재개발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 주민의 정책 제안을 계획하여 수립한다는 주민참여제의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압니다.
- 정책 수행 시 진행되는 설명회, 공청회 등의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주민 수렴 과정이 더 작고 다양하게 주민 누구나 정책을 알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지역에서 더 많은 의견 수렴의 장을 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 자기만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주제로든 대화의 장이 많이 열려져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지역 공유 공간 등에서 많이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정부 기관, 지자체 등 그곳에서 일하는 누구나도 대화의 장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탁상 행정이라는 오명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 기대 효과
-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 갈등과 혐오, 양극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연결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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