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안학교는 흔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대안교육은 과거의 낡은 입시 중심 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학생 개개인의 흥미 발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돕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선진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과 입시라는 구시대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이 중간인 학생들, 공부 외에 적성과 흥미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인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도록 돕는 대안학교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안학교는 특성화 학교라는 명목으로 직업계 특성화고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대부분 직업계열 중심의 특성화 수업 편재 중에서 수업을 선택해야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저희 학교와 같이 인문학과 일반 교양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중심교육을 실현하고자하는 대안학교에게는 큰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안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즉, 독자적인 '대안교육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직업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자아실현과 인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와는 명백히 구분이 되야하며, 인문학적 소양과 개인의 흥미, 적성 발견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대안학교에 대한 명확한 예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화 수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업계고 특성화고와 같은 학교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직업계고 특성화고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성화 교과 강사비를 학생들이 부담해야하므로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 등록금 수준의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예산지원 제도를 구축하여 대안학교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 적응에 실패한 학생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편견을 걷어내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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