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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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이 있으나 대부분 학생과 부모 1, 2명이 함께 유학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족체류형이 많음 참고: 서울시교육청 2025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가자 모집 https://buseo.sen.go.kr/buseo/bu12/user/bbs/BD_selectBbs.do?q_bbsSn=1266&q_bbsDocNo=20250521132212180 2. 배경 및 현황 2021년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협력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으로 확대됨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학생도 신청 가능, 참가 학생 수가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누계 약 1050명 참여(학생 수만 계산, 서울시교육청 기준) 네이버 카페 ‘농촌유학의 모든 것’의 경우 3,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관련 정보를 나누며 활발한 교류를 보이고 있음 (링크: https://cafe.naver.com/contryschool)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는 사람만 아는 제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자체별 정보 제공 방식이 상이하여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제도임 3.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소멸 방지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과밀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과잉 경쟁,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소멸이라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사교육 경쟁이 과열되면서 ‘7세 고시’라는 문화까지 등장하였고, 가계 지출 부담, 아동 정서에 끼치는 해악, 엘리트주의 조장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 이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자녀에게 아동 친화적, 친환경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농촌유학은 훌륭한 대안이 됨 - 교육열로 유명한 한국인에게 ‘귀농귀촌’이 아닌 ‘자녀 교육’이야말로 지방 이주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 - 단기 이주를 통해 해당 농촌 지역의 ‘관계 인구(특정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완전 귀촌 결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 교육적 효과: 놀이 기반 아동기의 부활 -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저서 ‘불안 세대’ 현재: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와 가상 세계의 과소보호’ - 즉, 현재 아이들은 현실에서는 안전지상주의로 인해 ‘놀이’를 박탈당하고 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숏폼, SNS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성장 중인 아동의 뇌는 특히 외부 자극에 취약하므로 불안과 아노미, 외로움이 강화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초래 - ‘현실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신체적 놀이와 탐구를 추구’할 수 있는 ‘놀이 기반 아동기’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는 도시보다 농촌에 가까운 조건임 - 즉,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학생의 자발적 놀이 장려(놀이터, 도서관 책놀이 등), 생태 학습과 다양한 체험(모내기 체험, 뒷산 탐험 등), 교육에 대한 지역 공동체 참여(마을 학교 등)와 같은 규칙 및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운영함으로써 조너선 하이트가 주장하는 ‘놀이 기반 아동기’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특히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와 탐구가 아동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며 이는 최근 각광받는 생태교육이라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음 런던 UCL: ‘어린이, 청소년이 자연을 접할수록 인지발달 및 정서적 행동 문제 위험이 낮아진다’ 4. 정책 제안 농촌유학으로의 ‘유입’ 및 ‘유지’라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함 적극적인 홍보 + ‘농촌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홍보 현황 및 문제: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 각 지자체별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제각각임, 학부모 역시 농촌유학에 관심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비교해 보아야 할지 막막함 해결책: 농촌유학 통합 온라인 포털 현재 및 향후 농촌유학 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농촌유학 통합 포털 제작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농촌유학 학교 소개/프로그램/숙소 등), 체계, 형식에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학교는 관련 업무를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학부모는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얻고 여러 개의 후보 학교를 비교, 대조해 볼 수 있게 됨  정책적 지원 – 인센티브 중심 필요성: 농촌유학은 ‘생활의 터전을 옮기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대가를 요구하므로 강제성을 띨 수 없음, 따라서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함 해결책: 경제적/현실적/교육적 인센티브 제공 경제적: 월 체재비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예산 편성, 농촌 지역 빈 집 복원 후 저렴한 비용에 임대, 농촌유학 타운 건설 등 현실적: 학부모를 위한 지역 일자리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농촌유학 참여 시 아버지까지 내려오는 가정도 있지만, 보통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내려오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여성 인력을 해당 마을의 거점 공간 운영, 빈 집 복원 자원봉사 프로젝트, 마을 돌봄 및 스포츠, 공부방을 통한 학습 격차 해소, 지역 재생 사업 등의 다양한 노력에 활용 가능함 교육적: ‘맞춤형 학습 + 생태 교육’ 제공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별로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입이 가능 ->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맞춘 개인화된 학습 ‘농촌유학’의 목적 중 하나는 ‘자연과 맞닿은 삶’을 아이들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것, 따라서 저학년 때는 생태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생 스스로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고등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환경 보호나 농업 발전 등 더욱 고차원적인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음 기타 아이디어: ‘서울대 10개 공약’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중점 분야(예: 전북은 AI, 전남은 환경, 경남은 에너지 등) 도입 후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맞춰 농촌유학 지역 및 학교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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