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사기죄의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사기, 다중 피해 사기, 그리고 피해액이 큰 고액 사기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자들이 쉽게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적용 확대 및 형량 상향: 현재 5억 원 이상 사기 범죄에 대해 특경가법을 적용하지만, 그 이하 금액의 사기에도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구간별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여 실제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및 다중 피해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사기 전과자가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 가중을 넘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사기꾼들이 수감 생활 후에도 쉽게 다시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2. 몰수·추징 범위 확대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사기 범죄의 동기는 결국 금전적 이득에 있으므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돕고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의 강제성 강화: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통해 얻은 재산 또는 파생된 재산까지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차명 재산, 해외 도피 자금 등에 대한 추적 및 환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피해 회복 우선 원칙 명문화 및 배상 명령 활성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 피해 변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피해 배상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거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등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사기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범죄 수익금 몰수액의 일부나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기 수법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사기는 피해 규모와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처벌 규정 신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기 수법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및 통신사의 책임 강화: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 강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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