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주택에서는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순위의 막판 계약 철회 등으로 차순위 예비자가 다음 발표일로 안내가 밀리는 등 방지책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요. 이 때문에 청년들에게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청년매입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신규 주택에 재지원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미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데도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무한정 지원하는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당장 주거지가 없어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는데도 오로지 집 컨디션만을 위해 지원하는 행태를 막아주십시오. 간절한 1순위 저득점 청년에게도 기회를 앗아가는 행동입니다.
2. 계약 기간을 지나서 철회를 하는 등 뒷순번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페널티를 주십시오.
3. 예술인 공공주택을 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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