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국가 발전과 복지, 사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각종 언론 및 감사 결과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 전시성 사업, 목적과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공공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엄격한 관리와 낭비 방지 노력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2. 현행 문제점
중복·유사 사업 난립: 여러 부처 또는 기관에서 내용이 겹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인력·재정이 분산되고 있음.
전시성·일회성 예산: 실질적 효과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행정, 단기간 실적 위주의 사업이 자주 편성·시행되고 있음.
심사 및 사후관리 부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충분한 타당성 심사 미비,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형식적임.
정보공개·투명성 한계: 예산의 상세 내역과 집행 결과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감시와 피드백의 실질적 참여가 어려움.
관행적 예산 증액: 관례를 이유로 실제 필요성 평가 없이 매해 예산이 자동적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빈번.
3. 제안 내용
1) 사업 사전심사 및 중복 검토제 도입
모든 국비·지방비 사업에 대해 타 부처·기관의 유사 및 중복 사업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법제화합니다.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타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심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정책·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전시성·실적 중심 사업의 객관적 기준 개발
신설 및 일회성 사업에 대해 수혜대상, 실효성, 기존 유사사업과의 중복 여부, 비용-편익 등 명확한 정량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국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3) 예산 집행 실명제 및 전 과정 정보공개 확대
예산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단계별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세부 예산 집행 내역, 사업 결과 및 평가, 사후 환류 등 전 과정을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단일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4) 사후 평가·환류 체계 강화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집행 이후 사후성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예산중단, 조정 등 강력한 조치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5) 국민 참여 예산·감시 제도 확대
온라인 등 비대면 참여 창구 확대로 국민이 직접 예산의 문제점을 제보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개선안이 실제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기대 효과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복·전시성·실적 위주 사업을 최소화해, 결과적으로 예산 손실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참여와 감시를 통한 건전한 예산운영 문화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 제로화”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5. 결론
세금은 국민 모두의 땀과 노력이 깃든 중요한 공적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국민 참여가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이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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