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분양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서
📖 개인적 배경 –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이 정책 제안은 단순한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는, 개인적인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형부는 10년 넘게 지방에서 소규모 분양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늘 발로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률이 나쁘지 않았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줄이면서 겨우겨우 사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지 않기 시작했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 않는 상담만 계속됐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자 자금 회수가 막혔고, 부득이하게 이전 사업의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로 연명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형부는 더 이상 대출이 막히자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 같이 "우린 이제 뭘 해야 하냐"는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분양은 멈췄고, 빛만 점점 커지는 절망 속에 온 가족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분양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양사업자들이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소건설사와 협력업체가 줄도산하며, 결국 주택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대출 문을 닫아걸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현장에서는 조용한 파산이, 가족 단위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건 단지 형부를 돕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주택 공급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 위축과 금융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규모 분양사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 매수 수요 급감: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보러오지 않음. 현장 방문조차 줄어든 상황.
🔁 ‘빛을 빛으로 막는’ 구조적 위기: 기존 부채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막히며 연쇄 부실 위험이 증대됨.
⏳ 분양 지연 → 공사 지연 → 자금 압박 악순환 발생.
2. 주요 피해 대상
중소규모 분양사업자
3. 정책 제안
📌 (1) 금융지원 정상화 및 유연화
PF 대출 심사 완화: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 대출 허용 (예: 분양률 일정 기준 이상, 자체자본금 일정 수준 이상 등)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마련: 중소 분양사업자를 위한 유동성 지원 목적의 특별 운영자금 융자 프로그램 신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유예 제도: 한시적으로 부동산 사업자 대상 대출 상환 유예 또는 재조정 프로그램 제공
📌 (2) 매수 수요 진작을 위한 수요자 측 대책
일정 조건 하 실수요자 주담대 LTV 상향: 분양 단지에 대한 매수 촉진을 위해 중저가 주택에 한해 대출 비율 확대
지방 분양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환급 확대
📌 (3) 지방·중소 분양사업자 전용 지원센터 운영
사업 진단, 자문, 금융 컨설팅 제공
금융기관과 연계한 보증 및 대출 가교 역할 수행
지역 기반 사업자에 맞는 분양 전략 제공 (예: 비대면 마케팅 지원)
📌 (4) 조세 및 부담 완화
일정 기간 미분양 발생 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건설자재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성 조정 시, 세무 유예 제도 도입
4. 기대 효과
🔄 자금 흐름 회복을 통한 사업 정상화 및 연쇄 부실 방지
👷 일자리 창출 및 건설 경기 유지
🏘️ 실수요자 주택 공급의 연속성 확보
📊 지방경제 활성화 및 중소 건설·시행사 생존 기반 마련
5. 결론
분양사업자는 단순한 이익 추구 주체가 아닌, 주택 공급의 실질적 실행자이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축입니다. 현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를 넘어서 정상적 공급 주체까지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고가화, 지역 불균형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별적 규제 완화와 타겟형 금융지원입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의 전선에서 중소 분양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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