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학급 수 감축에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으로 전환
현재 한국 사회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학급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교육을 홀대하는 정책이자 별 다른 재정 투입없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중등보통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급 당 학생 수”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하였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중학교를 비교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은 12.8명이고 우리나라는 13.1명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은 22.8명이고 우리나라는 2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학급 당 학생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은 만나고 수업하는 공간은 학급이며 이에 학급 당 학생 수가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 바로 “학급 당 학생 수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을 재고였습니다. 학령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이전에는 학급 당 인원수를 감축하려면 학급 수를 늘려야 가능하고 이에 재정을 더욱 투입해야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런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한 재정 투입의 부담으로 인해 획기적인 학급 당 학생 수의 감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급 당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재정을 투입하여 학급 수를 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는 학급 당 학생 수의 자연 감축을 통한 교육 질의 재고가 아니라 학급 수 감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급 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윤석렬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여 재정 여력이 나빠졌고 이에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재정 투입을 축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 아니라 학급 수 감축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에 상당히 의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국가 재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에 학급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더 많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등록금에 상당히 의존한다면 단위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 줄어든 등록금만큼 국가가 보조를 해주어야 하지만 등로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도 국가에서 재정을 더 투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현재의 학급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학급 당 학생 수는 자연 감소하게 되고 이에는 특별한 재정을 투입 요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 재정의 투입 없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학급 수를 줄여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던 윤석렬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렬 정부처럼 학령 인구 감소를 빌미로 학급 수를 감축하면 교육의 질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뿐만 아니라 이는 교원의 수의 감축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초중등교육 현장,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기간제 교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비중은 젊은 계층이 절대적입니다. 학급 수를 감축하면 필요한 교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간제 교원 수의 감축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젊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고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교육 현장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급 수 감축이 아니라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추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교육계는 그 동안 학급 당 학생 수의 기준을 “20명 정도”로 해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학급 당 학생 수의 기준을 20명 정도로 하고 다만 학생 수의 지역적 불균형을 감안하여 학급 당 학생 수의 최대 기준을 “24명”으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의 학급 수를 다시 산정하여 학급 수를 늘려야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늘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이 기준에 맞다면 현 학급 수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학급 수를 다시 늘린다면 교육 재정의 투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급 수를 많이 감축한 윤석렬 정부가 들어설 때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 재정의 투입이 그리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정밀하게 통계를 내보야야 하지만 각 학교의 학급 수를 윤석렬정부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관건인 정책이며 이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적 여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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