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및 배경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 박물관 대부분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상설전시 관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국가의 박물관들은 일정 수준의 관람료를 외국인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관람료를 합리적으로 유료화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자립도와 서비스 질을 높이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외국인 유료화 도입의 필요성
1) 글로벌 추세와 형평성 제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 등 다수 세계적 박물관은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유료 입장제를 적용함.
한국 또한 국가의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람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재원 확보 및 박물관 운영 내실화
외국인 입장 수입은 전시, 시설, 교육, 안내 등 여러 박물관 서비스의 질 개선과 미래전략 수립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음.
문화유산 보존·관리, 신규 콘텐츠 개발, 양질의 다국어 해설 서비스 제공 등 추가 예산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내국인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사회적 합의
내국인 국민의 문화 향유권 및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국인 방문객의 적정 기여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 신뢰도 제고가 가능함.
3. 외국인 유료화 도입 방안
1) 상설전시관 외국인 관람료 부과
상설전시관에 한해 일률적으로 외국인 성인(만 19세 이상)에게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관람료(예: 5,000~10,000원)를 부과.
학생, 어린이, 장애인, 한·중·일 문화협정국 방문객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혹은 무료정책 적용.
2) 티켓 시스템 및 다국어 안내 강화
사전예약, 현장구매 모두 지원하는 모바일·온라인 티켓 시스템 개발.
다국어 안내문, FAQ, 결제 시스템 등 외국인 사용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
3) 관람료 수입의 투명한 활용
관람료 수입의 집행 내역을 공개, 외국인 서비스를 위한 안내·해설·전시 콘텐츠 강화, 유물 보존, 문화재 보전기금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
매년 수익 및 사용처를 연례보고서 형태로 국민과 공유.
4) 단계적 도입 및 사회적 설명
시범 운영(예: 6~12개월) 및 만족도 조사를 거치고, 다양한 국민·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와 가격 수준을 조정.
도입 취지와 사용처, 사회적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을 최소화.
4. 기대효과
재원 조달: 박물관 보존 및 운영, 글로벌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장기적 발전 동력 마련
서비스 질 제고: 외국어 안내 확대, 전시 환경 개선 등 관람객 만족 경험 증대
문화 보존: 추가 예산으로 한국 고유 유물의 보존·복원, 학술연구 지원 체계 고도화
국제 위상 상승: 세계 수준의 박물관으로 도약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토대 구축
5. 결론
외국인 유료화는 단순 관람료 징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박물관의 자립적 운영,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보호, 글로벌 관광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더욱 세계적인 기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단계적 실행을 적극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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