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모든 청년에게 1인 1공공계좌를 개설하고, 국가가 매년 일정 금액을 기본자산으로 적립하여 위기 상황(실직, 폐업, 건강위기 등) 발생 시 상담을 거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채무 부담 없이 생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공.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현황 문제:
- 청년 대상 대출 제도인 햇살론 유스는 제도적 접근성은 높지만, '대출'이라는 특성상 청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장벽을 만든다.
- 특히 생애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은 추가로 채무를 짊어지는 것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단순히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청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
공공계좌 활용 기본자산제는:
- 채무 부담이 없는 기본자산 제공을 통해, 생애 위기 상황에서도 청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책 설계
- 대상: 만 19~34세 청년 (장기적으로 전 국민 확대 검토)
- 운영: 정부가 공공계좌를 자동 개설하여 기본자산 적립
- 적립방식: 매년 50~100만 원 적립 (생애 총 300만~500만 원 범위)
- 인출조건: 생애 위기 발생 →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후 인출 허용
- 연계기관: 지자체 복지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추가 설계: 장기 공익활동 참여 시 적립금 추가 증액 인센티브 가능
▶ 기존 청년 금융지원(햇살론 유스)과의 비교
햇살론 유스는 대출(채무 발생), 신청 및 심사 필요, 상환 의무 있음, 대출 용도 제한, 연계지원 없음 또는 제한적.
공공계좌 활용 기본자산제는 자산 적립(채무 없음), 자동 개설 및 활성화, 상환 의무 없음, 생애 위기 유연 대응 가능, 전문 상담·사례관리 필수 연계.
▶ 예상 소요예산
- 예산 편성 방식:
청년 1인당 연간 50만 원 적립을 가정하여 기금 형태로 적립.
(예시) 300만 명 대상 시 기금 규모 약 1조 5천억 원.
- 실제 재정지출 방식:
모든 대상자가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위기 상황 발생 시 인출.
긴급생계지원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인출율은 2~5%로 추산 가능.
예상 인출 대상자 수: 약 6만~15만 명.
예상 연간 실제 지출액: 약 2천억 ~ 4천 5백억 원 내외.
초기 기금은 준비하되, 재정 집행은 인출 시점에 따라 탄력 운영 가능.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기존 대출형 지원책과 달리 채무 부담이 없는 회복 자산 제공
- 생애 위기 발생 시 즉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기 발견-지원 연결고리 구축
- 청년층의 금융 부담 경감, 신용 하락 예방
- 사회적 신뢰 회복 및 자립 기반 강화
- 복지 행정비용 절감 및 사회적 손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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