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제 도입, 수출단지 조성, 부처 협업체계 구축, 국가 브랜드화 전략 등 체계적 육성을 통해 이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 제안 배경
2024년,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63만 대를 돌파하며 7조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70만 대, 10조 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수치는 K-뷰티(14.1조), K-가전(11.1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산업 기반이 부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연도별 중고차 수출대수 및 금액>
▷ 수출액 : 9.5억불(’16) → 10.8억불(’18) → 12.4억불(’20) → 29.6억불(’22) → 50.9억불(’24) → 17.2억불(’25 1/4)
※ 출처 : 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통계
중고차 수출은 지금까지 ‘자유업’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제도 밖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등록 요건도, 품질 기준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 신뢰를 잃고, 비공식 업체가 난립하며 시장 질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혼자 싸우고, 지역은 혼자 감당하며, 정부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의 자생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K-중고차’ 수출산업을 명실상부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 주요 현안 및 문제점
(1) 법제도 부재 및 통계 관리 미비
현재 중고차 수출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등록·허가 요건이 없고, 이로 인해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습니다. 국가 산업 전략 수립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비등록 사업자 난립, 품질 신뢰 저하, 시장 질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수출단지 개발을 명시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210086) – 허종식 국회의원 등 12명 공동발의 (`24.04.24 대표발의)
(2) 수출 인프라 및 항만 운영의 비효율
인천을 중심으로 한 중고차 수출 인프라는 물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부두 적체, 항만 수용 한계, 제염·소독·검사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운송 지연, 수출 차질, 환경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차량 적체 문제는 해수부, 국토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교차 영역에 걸쳐 있음에도, 해수부는 차량 관리와 관련해 직접 관할이 아님을 이유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를 보여 부처 간 책임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3) 제도 밖 수출기업의 자생력 한계
전체 중고차 수출 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수출신고·검역·소독·세관 등 절차의 복잡성과 국가 인증 부재로 인해 신흥국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운송비·보관비 상승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출 과정에 금융·튜닝·부품정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정부 전략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 정책 제안
(1) 중고차 수출업을 정식 산업으로 등록·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수출업을 등록제 형태로 전환하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통계 체계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산업 신뢰도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 인천항 배후지역을 ‘중고차 수출단지’로 지정해, 원스톱 수출 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중고차 수출 기능을 명시하고, 물류·정비·검역·세차·보관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된 수출허브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와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을 총괄하고, 수출보험·물류·금융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경부·해수부·기재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처별 역할 분담을 넘어서, 문제 발생 시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4) ‘K-중고차’ 산업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해야 합니다.
한국 중고차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신흥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뷰티 산업처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한 ‘글로벌화 사업단’과 정책 펀드 모델을 참고해, 중고차 산업에도 K-중고차 펀드, 인증제도,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브랜드화 전략과 산업화 모델이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및 결론
○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K-중고차 산업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수출 산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관리하는 산업 구조 안에서 기업은 신뢰를 얻고, 수출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며, 지역은 갈등이 아닌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는 선순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 연 10조 원 수출 시대를 앞둔 지금, 중고차 산업은 더 이상 민간이 임시방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정책을 정비하지 않으면, 산업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K-중고차 산업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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