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의사를 지방공공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숫자로 혹은 전원 선발합시다.
A. 학부 졸업생 중에서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측정 가능한 공정한 정량평가와 지역 안배를 통해 먼저 선발합니다.
B. 선발된 인원들은 국가가 설립할 공공의대나 거주지 인근 의과대학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C. 졸업과 의사면허증을 교부받으면 인턴 등 일정기간 수련을 합니다.
D.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학 커리큘럼에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 대신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F. 군의관의 경우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설립하여 유사하게 양성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기간(10~20년) 동안 국가에서 배치한 공공 병원과 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A. 의무 기간 동안 국가의료 방역사업에 안정적인 수의 의료 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B. 이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파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C. 의무 기간 직후 자유롭게 개업을 하더라도 의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활동을 하는데에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D. 의무 기간 중에 무단으로 개업할 경우 의료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 혹은 지원한 학비 전액의 몇 배를 벌금으로 징벌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F. 군의관, 의료 군무원 자원으로 스위칭 하여 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는 오로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통해 양성 되고 있으며, 주로 서울 등 대도시 중상위계층 자녀들이 지방 의대 정원까지 차지하는 현실로 볼 때, 의사 대부분에게 아무리 큰 재정적 지원을 주더라도 지역의료에 참여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의 의사 양성 체제로는 신분 세습의 도구로서 역할이 강조될 뿐이며, 4세 고시 같은 비틀린 사교육의 등장도 이러한 의대 입시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부 평준화, 등록금 무상화, 전원 기숙사 생활 법제화, 로스쿨과 같이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교대의 100% 학사편입 제도를 통합 선발 등 교육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의료 공공성 재고,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을 우선해서 제안코자 하오니 하루 빨리 검토되고 도입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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