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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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소통 플랫폼 정책 제안 (2025.07.23)
제안자 : 중소기업 ㈜로아메드 대표이사 최임철(620426-*******)
(대표이사 010-****-0208 관리실장 010-****-9090)
제안 제목 : (제조)중소기업 이렇게 살려야 합니다.(너무 간절 합니다)
부제 : 이러다가 중소기업이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제조)중소기업이란
- 매출액 기준 제조업의 경우 1,500억 이하
-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미만
- 자기 자본 1,0000억원 미만을 말합니다.
2. (제조)중소기업 문제점(세계 최고의 기술 힘들면 외국으로 뺏깁니다)
-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기존 매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자력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아이템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제조)중소기업은 시작하는 아이템의 연구 과정을
완료하고 상용화 후 조기 구매자(얼리어뎁터)의 승인서를 득해야 하고, 공급을
받아 주겠다는 공급 계약서를 받아야 겨우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조업 중 의료기기 분야는 식약처 인증이 많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와 상용화 시간이 길다 보니, 매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 (제조)중소기업에서 상용화 및 인증과 공급 계약서 단계를 모두 완료하고도
매출이 시작되려면 대량 생산 장비 및 재료비 자금이 부족 합니다.
3. 해결책
- (제조)중소기업에서 R&D 완료 후 수많은 죽음의 계곡(데스벨리)을 넘어왔고
판매 회사의 제품 승인서, 공급 계약서와 발주서를 받아둔 (제조)중소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 (제조)중소기업은 분명 R&D와 상용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다 보니 대표자의 신용과 회사의 상태는 불량할 것입니다.
- 매출 직전까지 살아남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 막상 매출 직전 상황에서는
자금을 구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입니다)
4. 정책 제안
- ①세계 특허 보유 기업이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하 정부 R&D 447백만원을
받아 우수하게 과제를 성공 하였고, 창업 후 현재까지 매몰 비용 32여억원을
들여 ③판매(공급할) 회사의 제품 승인과 ④공급 계약서 ⑤발주서까지 완료된
기업에 대하여는 회사 신용 등급 관계없이 정책 자금을 지원해야 중소기업이
살아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면 곧바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회사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5. 기타
- 정부 R&D에 성공하고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국고의 손실이 됩니다.
- (제조)중소기업이 바르게 성장해야 국가 기술 경쟁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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