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건물과 소규모 상가의 에너지 효율은 낮고, 냉난방비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를 개선할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제안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감된 비용과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즉,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역 주도형 기후에너지 혁신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선, 지역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자체 공공건물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절감된 전기료와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공생 마을’을 조성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규모 상가에는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피크요금을 낮추고, 절감된 비용 일부를 주민과 상인에게 환급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수익을 주민 배당과 지역 복지기금으로 환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민생 지원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건물에 고효율 냉난방기와 단열재를 교체할 경우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제로에너지 상가 인증제’를 도입해 효율화가 잘 이뤄진 건물에는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가정과 상가의 전기·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지역화폐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카드’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에너지 효율 컨설턴트’로 양성해 가정과 상가의 에너지 절감을 돕도록 하여 기후 대응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 육성도 필수적입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을 연계해 ESS·태양광 설비를 생산하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유지보수·데이터 관리 같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에너지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기업이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기반의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합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주민참여형 ESS 설치만으로도 전기요금이 평균 15~20% 절감될 것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간 약 30만 톤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녹색일자리가 5만 개 이상 창출될 것입니다. 절감된 비용과 에너지 수익이 주민에게 배당되고, 지역 복지기금으로 환원되면 지역 공동체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추진은 세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6개월 동안 5개 시범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ESS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건물 에너지 진단과 효율화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 안에는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청년 1만 명을 기후일자리로 채용하며, 협동조합 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2~3년 후에는 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전국적인 데이터·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투자와 협동조합 자금 20%로 마련합니다. 기존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예산을 통합하고, 기후기금과 탄소배출권 수익도 재투입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몇 가지 요청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에너지사업의 수익 공유와 협동조합 운영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화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저리융자와 보조금을 결합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을 높여 절감된 비용과 수익을 공유한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기후, 혁신이라는 국정 과제에 부합하며, 즉각적인 효과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모두 갖춘 실행 가능한 정책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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