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정평가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요청한것처럼 수용과 보상은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서 수용주민이 판단할때 객관적인 조건하에 평가했다고 신뢰성 확보하면 갈등이 감소할것입니다
2.토지를 공급할때 즉 이주자택지, 대토, 생택토지등도 공급가격 결정시 사업시행자가 단수감정을 의뢰하는것을 복수로 변경하여 감정평가하는게 공정한 감정평가이며 이런게 주민들에게 공급금액에 대한 불신이 축소될것입니다 복수감정평가는 국토부 업무처리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하다하니 이런건 즉시처리해서 필요없는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3.사업시행자인 LH인 경우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임의규정이 너무 많아 각 사업소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각 지구별로 상이하게 실시되는것이 주민들의 불만중 하나이며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할것을 요청합니다
4.생택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수용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면 불법건물이라도 대상자라 하면서 담당자들은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영업보상을 지불하는게 너무 부당하며, 불법건물의 영업보상이 최고 천만원은 약20년전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보상하는것은 현실과 너무 불합치합니다 이런게 이전을 거부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5.생계조합관련해서 주민의 최소한의 생계을 위해 만든제도로 왕숙지구를 보면 생계조합이 LH의 하수인이 되어 주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왕숙지구 생계조합은 절차와 사업진행에 관해 많은 조합원이 너무 모르고 있고 감사 감독권이 있는 LH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계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6.여러가지 잘못되고 불필요한 제도가 너무 많다 대채위 위원장을 7년동안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사업속도를 낼수있는게 너무 많다는것으 느낍니다
저는 왕숙지구 대책위원장이면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부의자으로 수도권의 많은 수용지구 위원장과 집행부 주민을 만나면서 제도개선만 이루어지면 정부도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기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자도 금융부담을 줄이고 수용주민도 짫은 시간에 재정착할수 있는데 법개정이 너무 힘들고 관심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청회등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거처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담당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개정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숙지구 진접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공 대 석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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