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전환 정책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오랜 논란을 뒤로 하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에게 "이른 시기에 진로 결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교과를 본격적으로 수업 듣는 것은 고 2학년 때부터입니다. 이에 현재 학생들은 고 1학년 1학기 말 정도에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학생들은 고 1학년 때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로를 잘 모르거나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무조건 교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른 시기에 진로의 결정을 강요하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에 놓여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체적 삶을 도모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의 주체적 삶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은 대학 진학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의 선택은 자신이 진학하려는 학과에 맞춘 교과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학생들의 교과 선택이 대학 입시 경쟁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교과 선택은 주체적 삶이 아니라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통교육으로서 중등교육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일까요?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중등교육의 목적과 취지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등학교 교육의 취지와 목적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고교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고교학점제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교과의 선택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과의 개념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필요한 교과를 선택합니다. 물론 자신의 진로와 진학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과 선택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실제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는 진로만이 아니라 공부하기 편한 교과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부하기 쉬운 교과나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교과의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교학점제는 교과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과 이익만 존재하고 민주시민 양상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적 교육 목적은 그 선택에는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점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즉 최소성취수준의 미달로 인한 학점 미이수 개념을 폐기하면 됩니다. 이를 폐지하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도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고, 교과별로 출결 체크하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는 개념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학점 이수 개념을 폐지하더라도 2022 교육과정의 학기제와 선택교과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과의 선택의 개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은 결국 진학과 연결되어서 입시 경쟁에서 승리라는 오직 개인의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공동체 정신에 필수적인 지식과 교과의 개념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학점 취득 제도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고교 교육의 목적에 맞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가칭 "민주시민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해볼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필요한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 필수적인 교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교육과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과정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민주시민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다 진전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가 민주주의를 보다 튼튼히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pdf파일의 형태로 원본의 글을 올릴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고교학점제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전환 정책의 완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원본의 글을 요청하시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