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 단체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왜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고, 실제 활동 취지가 모호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고발을 목적으로, 반민주적인 활동으로 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1인 단체도 존재합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설립목적을 잃고, 이해관계에 밀착한
활동이나 최근 3년간은 어용단체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극우 관제 소동을 벌여
공권력의 낭비를 촉진합니다.
이에 전국 곳곳에 국민 협업 시스템의 국민 거버넌스 청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전통적인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3권 분립에서 국민 참여의 정책 참여 피드백 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1. 전국 소도시 단위로 공공기관 등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동아리 형태를
구축합니다. 8년 전 정부에서 하려 했던 행정복지센터 등을 주민자치의 허브 삼아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하면, 시설 위주의 구축에 치중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전국 곳곳에 시민들이 다양한 의제들을 협업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간이면 족한 방식 입니다.
즉 아젠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시민활동을 할 바탕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2. 주된 대상은 기회를 찾는 모든 국민 입니다.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경험을 쌓을 기회 등을
다양한 아젠다 발굴을 통해, 해당 정책을 제안한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 행정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재해재난 상황에 체계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었습니다.
평소에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등에 대한 저변pool이 생성되었다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하는데 유용하였을 것 입니다.
4. 국민 거버넌스 청의 운용 단위는 한시적인 프로젝트 단위로 편성되어,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기존 공적 조직의 구조보다 훨씬 뛰어날 것 입니다. 기존 공적 조직의 경우, 실제 실무
인력은 적고, 관리자급이 많은 실태라 광범위한 섹터를 커버하기에 비효율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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