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최소 2m, 최대 10m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최소 2m가 아닌, 최소 5m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는 충북 청주시가 청주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8년 시작된 것으로, 설치 결과 청주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7년 131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감소하여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창원시, 동해시, 광주시 등 다른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 반영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에 설치되지는 않았다.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전국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기대효과
-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이 가능해진다.
-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자료
- 크랩 유튜브 영상, 2023, 평범해 보이는 청주의 횡단보도가 특별한 이유, https://youtu.be/MRH0JzdTNtY?si=YHxbAMFAuO6_xbLl
- 경찰청, 2024,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5052815143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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