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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에 관한 벌금 및 행정 처벌의 수위상승의 필요성

작성자김재호

제안일자2025.07.23

조회수10

쓰레기 투척 및 무단투기에 관한 경감식을 올리기 위해서, 부족한 세수의 확보 싱가포르처럼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및 인지도가 오르는 지금 이에 관한 깨끗한 거리및 무단투기에 관한 경각심을 위한 보다 높은 처벌 및 벌금 부과가 더 필요합니다

키워드

쓰레기무단투기벌금부과행정처벌강화환경보호사회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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