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삶의 주기에 갇혀 있습니다. '초중고 12년 교육 → 60년 경제활동 → 은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도 30~40년의 긴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이 시기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는 매우 미흡합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새로운 역량 습득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은퇴 후 사회적 단절과 소외는 개인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60세 이후의 삶을 단순히 노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사회 기여의 기회로 전환할 국가적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2. 제안 내용: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본 제안은 60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2년간의 의무 재교육 과정인 **'생애 전환 학습 과정(가칭)'**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재충전하는 국가적 투자입니다.
2.1. 시스템의 핵심 원칙 및 목표
의무성: 교육의 보편적 효과와 사회 전체 역량 강화를 위해 60세 이상 국민의 의무적 참여를 법제화합니다.
실용성: 실제 삶과 사회 재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신기술 이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 사회 공헌, 건강 관리 등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둡니다.
국가 주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2.2. 교육 과정 및 명칭 제안
학업 과정 명칭: '생애 전환 학습 과정' 또는 '백년 학당'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100세 시대에 적합한 지혜를 익히는 학습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학생 명칭: '지혜 학인' 또는 '시니어 스콜라'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배움을 탐구하는 존경받는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학년 명칭: '도약 학년' (1년차), '성장 학년' (2년차) 등으로 새로운 시작과 심화 과정을 표현합니다.
2.3. 교육 인프라 및 인력 활용 방안
교육 공간: 지역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의 오후 및 저녁 시간대 교실을 학습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 및 주민센터와도 연계합니다.
교육 인력: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은퇴 교원 및 전문가를 재교육 강사로 영입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디지털 튜터' 등으로 참여하여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3. 기대 효과: 100세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이 시스템 도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 새로운 역량 습득으로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사회적 차원: 고령 인구를 숙련된 핵심 인적 자원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고, 평생 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며,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제안의 실현 및 추진 전략
대규모 재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는 중요한 과제이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재원 마련: 국가 재정, 평생 교육 기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 시스템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법제화 추진: 관련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합니다.
단계적 도입: 시범 사업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100세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은 바로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우리의 광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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