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는 정부미를 매달 1인당 10kg씩 생계급여,의료급여(2.500원),, 교육,주거,차상위계층(10.000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자녀가구와 기초연금가구까지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자녀가구와 기초연금가구는 기본적으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밥을 안먹고 살아갈순 없는 부분인거죠. 다자녀가구에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가구에겐 노인복지개념으로 접근을 하여 현재의 기존에 구입을 하던 세대에 준하는 정부미구입제한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미가 시중에서 파는 쌀보다 품질이 안좋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자녀가구와 기초연금가구에게 정부미를 구입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을 하여도 모든 해당되는 가구가 정부미를 구입하지는 않을꺼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거죠. 꼭 필요한 자신들이 필요한 가구들만 구입에 나서게 될꺼란 의견입니다. 즉 기본적인 큰틀에선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으로 비춰질순 있어도 실제사업단계에선 그것보단 훨씬 적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여러가지 이유로 쌓여있는 비축미활용에도 도움이 될꺼란 의견입니다. 꾸준히 쌀을 매입해야하는 정부입장에서 기존에 쌓여있던 비축미와 연동하여 선순환에 일정부분에 기여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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