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법고시 일부 부활 검토를 보면서, 기회가 공정한 나라여야 함은 공무원 조직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이런 정책 제안을 해봅니다.
공무원 승진에는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으며, 이중 일반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으로 나뉩니다.
현재, 지자체는 100% 심사승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승진이 존재했으나, 시험승진 대상자들이 공부에 매진하느라 담당업무를 해태하는 폐해 등의 여러 이유로 시험승진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년마다 선거로 인해 공무원 인사권자가 바뀌면서, 인사권자의 입맛대로 심사승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승진시기마다 인사권자한테 줄을 대고, 곡학아세, 영혼마저 팔아버리면서까지 기초 지자체의 꽃인 사무관 승진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인사권력에 기대지 않아도 실력이 확실하면 사무관이 될 길을 열어주는 게 기회의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복지부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부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9급에서 6급까지는 어느정도 순번대로 승진하지만, 5급 사무관부터는 정치적인 승진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일보다는 술자리, 사내정치, 청탁 등에 능한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들이 예사입니다.
물론, 시험승진제도가 운영상 어느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완하고 수정해서 시행하면 과거의 답습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예를 들어 7:3 또는 8:2 비율로 조정한다면, 지자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력있는 사람도 승진할 수 있는 상보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서제(심사승진)가 우위인 나라보다 과거제(시험승진)가 활발했던 역사가 더 공정하고 훨씬 발전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아울러, 사법시험제도가 꼭 부활되어 로스쿨의 음서제도로만 사법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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