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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고, 첨단 (AI, 양자 등 활용)방위산업과 선박 MRO 사업을 부산지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MM, 한화해운, 한국해양방위산업협동조합 등 MRO 관련 기업 SPC 구성 추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상선 MRO 시장은 2021년 약 117조 원에서 2027년 약 143조 원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3% 이상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연간 약 50조 원 규모로, 특히 미 해군은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함정 정비 수요를 가지고 있음 ○ 대한민국 해군 함정 MRO 예산은 2025년부터 2029년 기간에 약 5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부산은 항만, 해군기지, 조선사, 조선기자재업체, 물류 인프라, 인적자원 등 MRO 최적 입지를 갖춘 도시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연계 ○ 신조선업 기반을 활용해 대형 상선 및 글로벌 함정 MRO 사업, 북극항로 개척 특수목적선 및 친환경 선박 MRO 사업으로 산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유도 ○ 대한민국 해군 함정 MRO 사업과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 3. 조성 방안 ① 기본방향 : 한미협력 등 국가적 과제를 신속 추진키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 국가재정법 제38조2항의3(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에 해당 ② 최적 입지 선정 1단계 -> 감만부두 부지 리노베이션, 1단계 MRO Yard 조성/운영 최종 부지인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내 MRO Yard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 누적된 해군 함정 정비 소요의 해소 불가능, 감만부두가 부산 북항 개발 3단계 사업 예정 부지이지만, 기존 부두 설비를 기반으로 긴 안벽 활용 접안 수리 가능, 플로팅 도크 활용 상가 수리 가능, 해군 작전사령부와 인접, MRO 특화단지 최고의 입지로 함정 접안 및 정비에 특화된 전용 부두 조성 추진 2단계 ->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예정 부지로 MRO Yard 이전 5. 기대효과 분석 ▪ 고용 창출* 직접 고용 : 2,000명 이상 (첨단 함정 MRO 전문가, 엔지니어, 관리/행정 등) 간접 고용 : 5,000명 이상 (기/자재, 물류, 교육, 숙박·식음료 등) 청년·예비역 대상 MRO 기술 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실업 해소, 예비역 안정적 일자리 제공 ▪ 경제 효과* 연 3~5조 원 규모 경제적 효과 창출 부산 조선산업 재도약 (민간→군 정비 사업 확대) 미 해군 등 글로벌 선박(상선 및 함정) MRO 유치 시 외화 유입 효과 ▪ 사회·국방 파급 효과 글로벌 선박 MRO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을 국제 해양·군사 거점 도시로 육성 대한민국 해군의 정비 및 작전 효율 향상, 미 해군 MRO 수주와 미 해군 전투함 정비창 유치로 국제 안보 산업 협력의 플랫폼 (한미 방산 협력의 실질적 사례) 1. 사업 개요 ○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기지 내에 미 해군 7함대 함정 수리시설 “한국 지역정비센터(SRF-KRMC : Ship Repair Facility and Korea Regional Maintenance Center) 유치” 추진을 통한 미 해군의 전투함 MRO 사업에 진입하여 첨단 방위산업과 부·울·경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연간 약 50조 원 규모로, 특히 미 해군은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함정 정비 수요 ○ 미 해군은 보안 및 방호 등의 이유로 해군기지 내에서의 함정 MRO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 미 해군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에 SRF-JRMC(Ship Repair Facility and Japan Regional Maintenance Center)와 사세보 SRF-JRMC Detachment를 운영하며 함정 MRO 수행 중 ○ 요코스카 SRF-JRMC는 드라이 도크 6개(총 배수량 53만 톤), 충분한 안벽, 공장 10동, 2,500명 이상 일본인 고용하고 있고, 사세보 SRF-JRMC Detachment도 상륙함 상가 가능한 드라이 도크, 10개 안벽, 공장 3동 보유, 약 500명의 일본인을 고용하고 있음. ○ 요코스카 SRF-JRMC와 사세보SRF-JRMC Detachment는 만성적인 정비지연, 정비 적체 문제로 준비 테세 저하와 심각한 장비 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창원시 진해구는 해군기지와 대한민국 해군 정비창, 항만, 조선사, 기자재업체, 물류 인프라, 인력 자원 등 함정 MRO 최적 입지를 갖춘 도시 ○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로 미 해군의 작전 준비 태세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가용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강화 3. 도전 과제 대형 드라이 도크 등 정비 인프라 확충: 진해 해군 기지 내 미 해군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는 미 해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가용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강화 효과가 예상되나, 진해 해군기지 내 400M급 드라이 도크 최소 2기 이상 신설, 크레인, 각종 공장 등 필수 인프라 보완 및 신설 필요 재원 확보: 대규모 시설·설비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예: 방위비 분담금 활용)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지역정비센터 유치의 전략적 중요성은 안보와 경제의 접점에 있음 4. 기대효과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양 방위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조선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울·경 메가시티 활성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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