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중이나 지방재정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는 중입니다. 수의계약 비공개입찰 하는 방식으로 업체와 짬짜미하여 일정 돈을 착복하는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합니다. 제 기억상 불과 7년전 쯤에도 그러한 사례를 전남 담양에서 본적이 있으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모든 지자체 각 사업단위별로 낭비되고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니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결방안
- 감시 감독강화와 시스템 정비.
1. 수의계약을 항상 감시 감독할수있는 시스템을 정비
2. 공개경찰입찰을 할수있는 통합사이트를 중앙정부에서 제공하여 사이트내 지자체별 사업별 항목을 만들어 관리
3. 지자체 사용독려 및 경쟁입찰 참여자 등 사업자들에게 홍보
4. 공개경쟁입찰 사용실적에 따라 지방지원금, 교부금 등 배분시 이 사이트내 공개경쟁입찰 실적반영
개선효과
1. 공개경쟁사이트를 관리 강화하여 예산이 적정 운영되는지 한눈에 파악가능.
2. 경쟁력있는 업체나 사업자들 확보가능
3. 예산절감(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착복하는 돈 한해 최소 수십억에 이를것으로 예상)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공개경쟁입찰실적에 따른 예산배부)
-조달청 (중앙정부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 사이트관리 방법 등 인프라 이전,전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입찰 사이트관리 및 공개경쟁입찰업체 대거 유입,등록 관리 등)
-전국지방자치단체(사이트 등록 및 이용하여 투명한 예산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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