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합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번합니다. 청소년 특별 보호 규정(야간/휴일 근로 제한 등)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 인권 교육 및 정보 부족: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노동권을 잘 모르고, 부당 대우 시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가정 교육도 미흡합니다.
법적 사각지대: 비공식 근로 형태나 미등록 사업장은 침해 적발과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이 특히 취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및 낮은 신고율: 처벌 수위가 낮아 사업주의 경각심이 부족하고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이익 우려로 청소년들의 신고율도 낮습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정책 제안 세부 내용 및 기존 법규와의 조화
본 제안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현행 법규의 틀을 유지하며,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의무화 및 강화
학교 교육과정 내 필수화: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내용을 필수 교육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부당 해고 대응, 산업재해 대처 등 실질적인 내용을 참여형 방식으로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이해도를 높입니다.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및 의무화: 고용노동부, 교육청, 시민단체가 연계해 학교, 청소년 시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정 사업장에는 교육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 영상, 게임, AI 챗봇 등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노동 인권 콘텐츠를 개발·배포합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나. 청소년 고용 사업장 관리·감독 및 책임 강화
현행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독과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친화 사업장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특별 보호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사업장을 '청소년 친화 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세제 혜택, 공공 입찰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상습·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청소년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및 벌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 위반 사업주에게는 영업정지, 사업주 명단 공개, 청소년 고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하여 기존 법의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및 불시 점검 확대: 청소년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 및 기획 감독을 확대하여 법규 준수율을 높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조하고,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내용을 인지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합니다.
다. 권리 구제 시스템 접근성 강화 및 지원 확대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서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나, 청소년에게는 접근성이 낮고 복잡합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 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 진정서 작성, 노무 대리,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권리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합니다. (학교, 청소년쉼터, 지역 노동청 등과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이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의 복리 및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 및 소송 지원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등 법률 구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양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 및 생활 안정 지원금 등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노동권의 실질적 보호 및 증진: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 인권 감수성 제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미래의 노동자로서 올바른 노동관과 인권 감수성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의식 향상: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노동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친화 경영을 유도합니다.
건강한 노동 시장 형성: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시장이 더욱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발전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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