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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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해본 결과 여전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교육, 이동, 노동, 문화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장애 유형별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 비용이 높고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안내견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각적 정보가 대부분인 문화생활 부븐에서도 제약이 많습니다.
청각장애인: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원봉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만으로는 충분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 방과 후 수업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체장애인의 대학 내 이동 어려움, 청각장애인의 학습도우미 부족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영유아기 청각장애인에게는 개별 및 집단 교육, 재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장 이후의 교육 및 사회 참여 지원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청각장애인(중복장애인): 시청각장애는 아직 등록 장애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수교육 대상이나 취약 계층으로 선정하여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수마저 10개소 미만에 불과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12%에 그쳐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의 지원 시간도 1일 4시간으로 제한적이어서 자부담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 독서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참여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제안 내용
- (1) 교육 및 인식 개선 강화:
- 내용: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점자나 수화 등 장애인의 언어 교육을 일부 정규 편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소통 장벽을 낮춥니다.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 학습도우미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내견 사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홍보합니다.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맞춤형 방과 후 강의를 개설하고 지원합니다.
- (2) 권리 보장 및 접근성 강화:
- 내용: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등록 장애 유형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수도권 외 지역에도 증설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택시)의 보급률을 대폭 늘리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건축 시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를 명시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모든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시각장애인도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적 감상을 위한 다중감각 프로토타입(촉각, 청각 등)을 제작 및 전시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을 지원합니다.
- (3) 고용 및 자립 지원 확대:
- 내용: 정부 인력인 활동 보조인의 지원 시간을 증대하여 발달장애인 등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사회적 기업) 간의 연계 및 지원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확대 개최하여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돕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높입니다.
- (4) 정책 감독 및 개선:
- 내용: 점자 표기 및 설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점자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3. 기대 효과
- (1)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 교육, 이동, 노동,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분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구현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 (2) 삶의 질 향상: 실질적인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 (3)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언어 교육, 안내견 인식 교육 등을 통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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