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3.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 제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은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시민 간 사회계약서입니다. 이에 헌법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헌법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은 시민의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수학능력”을 말합니다. 이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대학 교육받을 균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학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입시 제도는 무엇일까요?
교육의 기회균등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대학은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대학 평준화는 수학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대학 평준화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학 서열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화-심리적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수학능력을 판별하는 수능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을 허용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와 취업이 잘 되는 인기 학과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모두 입학시킬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시제도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입시제도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수능의 완전한 자격 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정시에서 학생 선발에 활용하는 수능은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과 배치됩니다. 현재의 수능은 이 시험에 응시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 9등급을 산출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을 상대등급을 산출한다는 것은 지방의 학생들이 수도권과 강남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능은 부유한 계층의 학생과 가난한 계층의 학생이 경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에서 우위를 점하는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학 입학에 있어서 현재처럼 수능으로 선발하면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수시 전형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전형과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부 기록 전체를 평가하는 학종은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교과전형은 교과 내신 성적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교과 내신은 수능과는 달리 전국의 모든 학생이 아니라 단위 학교 학생 간 상대 등급을 산정합니다. 단위 학교 학생들만으로 상대 등급을 매기는 것은 강남의 학생들과 지방 학생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 내신으로 선발하는 제도는 전국의 어느 학교를 다니던 그 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의 1등급과 서울 강남에 있는 학생의 1등급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대학 선발에서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에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상당한 정도로 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단위 학교 내에서도 부유한 계층의 학생이 가난한 계층의 학생보다 내신 성적을 받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전국의 모든 학교로 분산시켜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차이가 대학 입시에 작용하는 효과는 수능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종은 어떨까요? 학종은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교과 내신 성적인 정량 평가적 요소와 자율, 진로, 동아리, 종합의견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과 출결 사항 등 학생부 기록인 정성 평가적 요소입니다. 정량 평가의 요소인 교과 내신 성적은 단위 학교 학생들 간 경쟁으로 성적을 산출하지만 학생부 기록인 정성 평가는 대학에 원서를 낸 전국의 모든 학생들 간 경쟁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에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서 역전시켜 명문대에 보다 많이 합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종은 고교 등급제를 정당화시킬 수 제도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수능을 선발의 주요 요소로 하면 문제풀이식 수업이 성행하게 되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에도 역행합니다. 학종은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지를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 입시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할 때 자신을 속이거나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고 학교와 교사들도 자기 학교 학생의 경쟁력을 위해 학생부 기록을 미화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교과전형은 학교 수업을 매우 중시하고 학교 수업에 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민주시민을 양성에 맞게 전환하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는 입시 전형이 될 것입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완전한 자격 고사로 만들고, 오직 교과 내신을 통한 선발을 한다면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게 하여 특권 교육이 종식될 것이고 수능을 대비하거나 학종에 대비한 사교육을 경감시켜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원본 파일도 올리 때 문제가 생겨서 못 올렸습니다. 원본 파일을 원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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