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비동물실험으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계획과 공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국가적 명령을 발령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 지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게 하며 부처별로 조정되고 책임성 있는 투명한 행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근거:
현대의 비동물실험법, 예를 들어 오가노이드 칩, 고도 세포 배양, 계산 모델 등은 인간 건강, 환경 안전, 윤리적 기준 보호에 뛰어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 없이는 이들 방법으로의 전환이 단절되거나 더디며, 국가 과학 경쟁력과 혁신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입니다: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자금 지원 연구에서 동물 사용을 줄이고 인간 기반 기술을 우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에서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약속과 로드맵 발표는 국가 정책 및 규제 과학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에서는 동물실험에서 체계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을 개발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황:
환경부가 2030년까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비동물 시험자료 사용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삼은 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선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위치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환경부, 식약처 및 기타 부처들은 여전히, OECD에서 비동물법으로 대체된 항목에서도, 동물시험을 수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어 선언된 비전과 부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안:
대한민국 대통령께 정중히 다음 사항을 공식 지시하는 대통령령 발령을 요청합니다:
1.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모든 부처는 각 분야별로 동물기반 방법에서 비동물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 및 공개할 것.
2. 각 계획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 간 협력을 보장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
3. 이행 과정의 투명한 추적과 평가를 위해 진행 보고와 성과 지표를 마련할 것.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단체 설명: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은 동물 복지 증진과 과학적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 동물복지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과학연구부서는 연구, 시험, 교육 분야에서 동물 사용 대체법 개발과 옹호를 선도하며 독립적이고 과학 기반의 비영리 조직으로서 전 세계 정부, 학계, 산업계와 폭넓게 협력하여 입법 변화 지원, 신기술 육성,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대한민국 로드맵 지원 및 참여 의지: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한국 지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동물법 전환 국가 전략 로드맵을 강력히 지지하며,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및 윤리 진보에서 지속적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 로드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합니다.
본 단체는 대한민국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인간 건강, 동물 복지 및 과학 발전을 위한 이 혁신적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선견지명 있는 리더십과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전환을 단일 대통령 지시를 통해 주도해 주시어 더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진보된 미래를 여는 길을 닦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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