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계약 제안평가 비리 급증
"오염된 자유가 우릴 추하게 만든다" _청예, <오렌지와 빵칼> 중에서
지난 윤석열정부 3년 간 정책사업 감소로 인해 업체 간 경쟁 과열화도 문제였지만
감시 없는 느슨한 행정 관행이 “비리전문 조직”의 구축·확산을 묵인하고 있다.
행정, 전문가, 업체 간 금전적 유착 및 담합이 조직화 되면서,
‘개인청탁형’의 불공정 평가가 지난 3년간 보다 전문적으로 조직화(협회 중심)되었다.
`22년 이전 단가는 평가위원당 성공보수 100만원이던 것이,
`23년 이후 성공보수는 용역계약단가의 10~20%로 증가하여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제안서 작성을 위한 노동과 창착활동 가치에 대한 무시이자,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제안#1. (단기적 대응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방안
❶ 참가자격의 진입장벽 최소화·실적의 성과 인정
신규업체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 뿐 아니라, 성과(수상 등)에 대한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제안서 내용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❷ 위계적 평가방식 개선 (평가위원장 없는 평가방식)
평가위원장이 금전적으로 유착된 경우
평가위원장의 견해로 인해 자율적 평가를 제한하므로 대등한 자격으로 심사 참여
❸ 평가토론방식 재도입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 간 토론방식을 거쳐, 평가과정의 공정성 향상
❹ 평가위원 실명제
건축설계공모와 같이 (학술 및 기술 설계용역)의 협상에 의한 방식도
평가위원의 실명과 점수를 공개하여 투명한 평가제 실시
❺ 단일 정책사업 및 계획 수주 상한제
계획의 질 향상과 지역 차별화 전략, 계획방향의 다양성 확보,
투입인력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업체별 전국단위 수행건수를 제한
제안#1. (장기적 대응방안) AI활용 평가위원 운영방안
❺ 단일 정책사업 및 계획 수주 상한제
계획의 질 향상과 지역 차별화 전략, 계획방향의 다양성 확보,
투입인력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업체별 전국단위 수행건수를 제한
❼ AI 기반 부패 평가위원 회피제
나라장터 내 실명제 평가점수를 전산화하여, 평가점수의 낙차가 커,
금전적 유착이 의심되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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